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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 유럽 공익형 직불 운영기관 등 조사
2. 출장목적 :
○ 현행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 유럽의 농업관련 직불제 집행관리기관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직불제 내용 및 실제 운용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 그 실태조사 결과를 직불제 개편 중 ‘공익형’ 직불제의 안을 만들어 가는데 반영하도록 함
3. 출장지역 :
- 프랑스: 파리, 스트라스부르그
- 영국: 런던, 레딩
4. 출장기간 : 10월 28일(수)～11월 4일(수) 6박 7일
5. 출 장 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정 호 근
6. 출장일정 : 일자별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무수행내용 | 10.28(수) | 인천 → 파리 | | ◦출국 | 10.29(목) | 파리 | ◦지불청(ASP : Agence de service et de paiement, 구 CNASEA)(10:00) ◦ASP 출장소(Region) | ◦단일직불제(SPS) 내용 및 운용 체계 등 조사 ◦지속적농업계약(CAD) 내용 및 절차 - CTE → CAD 전환 이후 개선 사항, 문제점 ◦SPS, CAD 등 실제 운용실태 조사 | 10.30(금) | 파리 | ◦도 농업국(DDAF) 또는 지역농업국(DRAAF) | ◦SPS, CAD 등 실제 운용실태 조사 | 10.31(토) | 파리 → 런던 | ◦ 런던으로 이동 (항공 또는 열차) | ◦ 이동 | 11. 1(일) | 런던 | ◦ 조사내용정리, 준비 | | 11. 2(월) | 런던 | ◦경관환경청(Natural England) 런던지부 | ◦ESS 실제 운용실태 조사 | 11. 3(화) | 런던→레딩 →런던 | ◦농촌지불청(RPA : Rural Payment Agency) 본부: (11:00) ◦ RPA 레딩지부 ◦ 런던출발 : 20: 10～ | ◦SPS, 환경보호직불제(ESS) 내용 및 운용 체계 등 조사 ◦SPS, CAD 등 실제 운용실태 조사 | 11. 4(수) | 런던 → 인천 (기내박) | → 인천도착(16:00) | ◦귀국 |
7. 주요 출장결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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