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 일본의 직불제 실시 동향조사

2. 출장목적

○ 직접지불제가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하여,
○ 일본의 ‘쌀호별소득보상모델사업’(2010), ‘호별소득보상제도’(2011) 등 소득안정형 직불제 실시동향, 
    ‘농지·물․환경보전직불제’(2007) 등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함.

3. 출장지역 : 일본 도쿄(東京), 사이타마현(埼玉県) 구마가야시(熊谷市)

4. 출장기간 : 2010년 7월 27(화)～30일(금) 3박 4일

5. 출 장 자

6. 출장일정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