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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건명 : 일본의 지방농정체계 및 농업회의소 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의 지방농정조직 및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도출함에 있어
선진국의 지방농정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 특히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외국(外局)으로서 권역별로 지방농정국을 두고 있으며,
농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이번 출장에서는 지방농정국과 관련한 지방농정 추진체계, 농업회의소 및 양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할 계획임. 3. 출장지역 : 일본 동경, 사이타마현 등 4. 출장기간 : 2010년 9월 7일~ 9월 11일(4박 5일) 5. 출 장 자 부서명 | 직 급 | 성 명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 초청연구원 | 김광수 |
6. 출장일정 일 정 | 방문기관 | 업무내용 | 9. 7(화) | 출국(김포～하네다) | | 농림수산성(대신관방 지방과) | - 일본의 농정추진체계 및 각 농정조직의 역할 - 지방농정국 및 지방농정사무소의 도입 이유 -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 9. 8(수) | 전국농업회의소 | - 농업회의소의 조직, 구성원 및 업무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 간 관계 및 역할 차별성 - 농업계의 대표성 정도와 농정 거버넌스로서 역할 | 농림수산성(경영국 구조개선과) | - 전국농업회의소 위탁업무 - 전국농업회의소 예산지원 및 기타 지원 - 전국농업회의소의 농정에의 답신에 따른 반영 정도 - 농정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평가 | 9. 9(목) | 관동지방농정국 | - 지방농정국의 도입 이유 - 지방농정국의 업무 및 다른 농정조직과의 차별성 - 지방농정국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 사이타마현청 | - 현청의 업무 영역 - 지방농정국 및 지방농정사무소와의 업무 차별성 - 현 농업회의 예산지원 및 기타지원 - 현 농업회의의 농정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평가 | 9.10(금) | 사이타마현 농업회의 | - 농업회의 업무와 그 비중 - 농업회의소 계통조직 간 관계 - 농업계의 대표성 정도와 농정거버넌스로서 역할 | 시정촌사무소 및 농업위원회 | - 현청, 지방농정국과의 업무 관계 - 지방농정국 및 현청에 대한 평가 - 농업위원회의 업무 및 농정거버넌스로서 역할 | 9.11(토) | 귀국(하네다～김포) | |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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