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 일본 직접지불제의 농업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

2. 출장목적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FTA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FTA와 식량안보를

    양립한다는 원칙에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FTA와 동시에 실시되는 직불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유무를 비롯하여 어떠한 전업농이 형성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홋카이도 논농업지대 및 밭농업지대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 개황, 직불제의 효과와 문제점, 향후 의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출장지역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 삿뽀로(札幌)

- 토우마정(当麻町)

- 오비히로(帯広)

- 메무로정(芽室町)

- 오토후케정(音更町)

4. 출장기간 : 2010년 11월 14(일)～19일(금) 5박 6일

5. 출 장 자

6. 출장일정

7. 주요 출장 결과: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