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건명: 일본 사회적 농업 추진 사례 조사

2. 출장목적

○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일본의 사회적 농업 정책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한 조사

 -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농업회사법인이나 개인 농가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하는 장애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06년에 영리기업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지원법을 개정,

이를 계기로 농업 분야에 진출한 영리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가하였으며, 2009년 농업 분야 외의 회사나 법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이를 계기로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회복지법인과 NPO법인 수가 증가
 - 농림수산성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농업 경영체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비용, 영농 활동 지원 서포터 육성, 파견, 농산물 생산·가공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장애인 대상 농업 직업연수 운영 지원(장애인 1인당 연수비 지원),

농업 부문 장애인 고용 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후생노동성은 농업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실천 조직에 대해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비용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지원센터(헬로워크) 운영, 장애인 고용 사업체에 대한 고용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농업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빈곤계층 대상 농업 직업연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지자체 사례를 통해 사회적 농업 경영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및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시사점 도출

○ 일본 지자체의 전담기구를 통한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 사례 조사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농업 경영체에서 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에 농업 분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담당 부서(농복연계센터-농복연계사무소)를 두고 농업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매칭을 지원하거나,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NPO법인 등)에 매칭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장애인 돌봄,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 경영체와 지자체, 사회서비스 주체, 지역 주민 조직 등 다양한 지역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실천·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의 농복연계센터 사례를 통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의 확산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위해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일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 조사
 -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농업 정책·사업에 따라 지역 단위 중간지원조직(NPO), 사회복지법인, 농업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 경영체들이 활동 중에 있음.
 - 각 유형별 사회적 농업 주체들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경영체외에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일본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을 주체 유형별로 조사하고, 사회적 농업 주체의 성장 경로 및 지역 내 정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 주체들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현황, 농업 교육·훈련 인력 운영, 장애인 돌봄 인력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에 대해 조사
 
3. 출장지역: 일본(교토)

4. 출장기간: 2018. 11. 11 ~ 2018. 11. 14 (3박 4일)
 
5. 출장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정도채 부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