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지면적 최소 한계선에 접근》

○ 중국의 농지면적이 최소 한계선인 18억 무(1억 2천만ha)에 접근하여 농지보호에 빨간 불이 들어왔음.

    -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처음으로 성급 정부의 농지보호 책임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음.

    - 2008년 6월 말까지 각 성(차지구, 직할시)정부는 2007년 농지보호 책임목표 이행 상황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년도 별 토지이용계획 지표에 근거하여 2007년도 농지보호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음.

    - 중국 국토자원부의 관계자는 오랫동안 농지보호 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농지보호 책임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방정부의 업무성과와 연계시키지 못하였고, 강력한 상벌제도의 부재 등 원인으로 지방정부가 농지보호 사업을 소홀히 하였다고 토로하였음.

    - 2005년에 “성급 정부의 농지보호 책임목표 심사 방법”을 하달하였지만 2006년도와 2007년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토자원부의 관계자는 현재 편집·수정 중에 있는 “전국 토지이용 총체계획 강요(全國土地利用總體規劃綱要)”가 올해 안에 국무원에서 통과되면 농지보호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이 관계자는 또한 우리나라의 농지면적은 최소 한계선인 18억 무에 거의 접근해 있고 건설용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켜 농지보호에 대한 경계심을 촉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第一財政日報,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