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사업의 전면적 시행 요구》



○ 2월6일 국무원판공청은 식품안전정돈사업방안의 인쇄·발행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 이 통지에는 중국의 식품안전에서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안전 수준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음식
    안전을 보장하라는 국무원의 요구내용이 담겨져 있음. 또한, 이 통지에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에서 국무원 <식품안전정돈사업방안>을 착실하게 관철·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농업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농산품 품질안전 및 농산품 품질안전 집행의 해 활동사업팀을 만들어 2월 12일에
   전국 농산품 품질안전관리감독사업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 회의에서 농업부 농산품 품질안정정비 및 농산품 품질안전 집행의 해 활동을 가동하였고 정비사업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7개의 전문정비업무를 설정하였음. 이로써 농산품 품질안전정돈사업이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음. 


○ 이 회의서는 2009년 농산품품질안전관리감독사업으로 6가지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고 제기함.
  - 첫째, 법 집행에 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임. 중점사항은 농산품품질안전정비 및 법 집행의 해 활동을 전개
    하는 것임. 또한, 농자재위조품행위전문정비행동, “사료 법집행의 해”, “농약시장 관리감독의 해”, “수의약전문
    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최대한 생산데이터화제도를 실시함. 우선적으로 농업표준화 시범지역, 농민전업합작조직,
    규모 재배(양식)기지, 선두기업에서 약사용기록제도와 휴약기제도를 실시함. 

  - 둘째, 농산품검험검측사업을 철저히 함. 중앙투자지원부, 성, 현 3급의 농산품 품질검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립함. 모니터링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고 모니터링 품종을 확대하며 모니터링 매개변수를 넓히고 모니터링 네트
    워크를 건전히 함. 

  - 셋째, 농업표준화사업을 확고히 함. “농업항업표준제 수정전문계획”의 실시를 가속화하고 농약, 수의약의 잔유
    제한량 및 검측방법 등 농산품 품질안전표준을 중점으로 하여 450개 정도의 농업표준을 제정함. 국가급 농업
    표준화 시범현(장) 120개를 건설하여 이것으로 현급의 통합건설을 추진함. 1만 개의 “3품(무공해 농산품, 녹색
    식품, 유기농 산품)”을 인증하고 지리표지(지리적표시제) 농산품 200개를 등록하여 보호함. 농업표준화 지지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보조시스템의 건립을 추진함. 

  - 넷째, 경보응급처치사업을 철저히 함. 감측경보시스템을 건립하고 위험평가시스템을 건립하며 응급처치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여 농산품품질안전정보의 수집, 평가, 처치와 발표 등 사업제도를 확립함. 

  - 다섯째, 법집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농산품품질안전관리기구의 건립을 가속화하고 농산품 품질안전
    관리감독과 서비스능력을 부단히 제고함.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여 현급 농업종합법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여섯째, 제도시스템건설을 철저히 함. <농업표준화 관리방법>, <농산품품질안전감측관리방법> 등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함. 이는 부문의 규정과도 부합되게 함. 또한 지방의 법규로 보완하는 농산품품질안전법률법규
    체계의 형성을 가속화함. 조건이 구비되는 대중도시의 중점도매시장에서 샘플검사, 자료의 기록과 보관제도를
    확립하고, 농산물시장의 진입관리를 강화함.

《農民日報》2009.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