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서론

남북한 농업기술의 특징과 과제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현황

외국의 농업기술협력 사례로부터 얻는 시사점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 요약

  북한은 농업생산의 증대를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식량의 증산과 자급을  경제정책의 틀을 넘어 국가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금년도 과학기술 부문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60%나 증액시킨 데 서도 확인된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농업관리방식 때문에 농업기술개발의 방향도 달랐다. 그러나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사한 점이 많고 상호 교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남북한은 농업기술에 있어서도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교류협력은 상호보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아직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차원의 협력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외국의 농업기술 교류나 국제 민간단체의 기술지원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이 추진된다면 이는 2005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은 개별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되 외국의 민간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기술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콩 재배, 초식가축 사육 기술의 교류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뒤떨어져 있는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축산 기술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는 동식물 유전자원,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토양 및 농지자원의 정보화 기술의 교류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자원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잠, 인삼, 한약재 등 특용작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뒤떨어진 메카트로닉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유전자 조작을 응용한 첨단기술은 교류협력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