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북한 농업 실태

2. 북한의 농정시책과 한계
  가.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정시책
  나. 경제 및 농업부문 개혁 실험
  다. 남한의 대북 농업협력과 지원
  라. 북한 농업발전의 장애요소

3. 환경의 변화와 남북농업협력 기본 방향
  가. 환경의 변화
  나. 농업협력 기본 방향

4. 과제

▣ 요약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현상은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비록 2000년대 들어 식량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식량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차츰 줄어들고 있어 식량부족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은 잠재 생산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생산재원이 식량생산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작물이나 축산은 더 위축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농자재 공급 부족에 있다.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로 인해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및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기계동력도 부족하다. 90년대 들어 농기계와 부품 생산공장의 가동이 급격히 낮아져 신규 농기계 공급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줄여야만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1998년)에 의하면 농업현장에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력은 보유량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계동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이모작 확대 이후 수확-수송-저장-파종-이앙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에 농업동력 부족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의 수리관개 상황을 보더라도 완전관개 면적은 45%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이 31%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산림 황폐화도 심각하다. 경사도 8도 이상의 전체 산지 중 18%인 160여만 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화된 상태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황폐화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작은 기후 변동에도 재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