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4. 북한의 식량난 완화 방안

▣ 요약

   최근 국제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006년 하반기에 시작된 곡물 가격의 상승은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주요 곡물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태국산 장립종 본선인도가격이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였다. 쌀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수입국에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곡물 부족 국가인 북한도 그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북한은 수해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곡물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년도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140만 톤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수확 이후 북한의 곡물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금년 가을 수확기까지 더 많은 곡물을 수입해야 할 입장이지만 외환 사정이 좋지 않아 충분한 곡물을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100만 톤 정도의 외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금년 들어 북한 시장의 주요 곡물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 연초 kg당 1,000원 남짓하던 쌀 가격이 최근 2,500원까지 올랐으며 600원 하던 옥수수도 1,500원을 호가한다고 전해진다. 곡물 재고수준 마저 바닥인 상황이라 북한 당국으로서도 시장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 그저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벌써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식량사정이 긴박하지만 단기간에 한국의 대북 식량 차관이나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은 북한으로 하여금 농산물 수입에 따른 비용 지출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구성에서도 옥수수 등 싼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쌀이나 식용유, 과일 등 고급 농산물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감소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이 재개되더라도 국제곡물가격 상승의 충격으로 지원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내외부의 여건 변화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문제의 진전이 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백성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북한이 진솔한 태도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지키되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실용주의를 실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