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정책자료

제4유형
정책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5차 국가환경기본계획 2020~2040
2676

• 비전 :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 국민과 함께 여는 : 중앙정부 중심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 기업 등과 함께 미래 20년을 소통하며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
-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 에너지, 국토개발, 산업 등 사회·경제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환경을 키우고 세계와 협력하는생태국가 구현



국토환경전략 수립방향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국토생태축을 설정하고 지역별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환경 관리방향 제시
- 공간현황 DB 및 토지이용예측 정보 등 객관적 자료 활용
-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국토의 생태적 기능 증진, 생활환경 관련 이슈 해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성 기반의 전략 제시
• 국토의 공간환경전략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주요 수단 확보


국토환경관리 기본원칙
• 국토생태축 및 보전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 및 철도 등 개발로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복원 추진
- 인구소멸지역, 기반시설 수요 감소 등 유휴·방치 공간 등은 재자연화하여 생태환경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자원으로 활용
•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생태적 복원을 통해 지역생태계의 가치 향상 및 사회경제적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으로 설정
- 생태계서비스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정책 지원 활성화
• 발생원별 오염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환경질 관리구역’으로 설정
- 오염원 배출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관리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 기후변화 및 재난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집중 관리를 위한 ‘기후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관리 상시지원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우선순위 고려
• 생활체감형 환경이슈 해결 및 미래환경 회복력 확보를 위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적극적 도입 및 확충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