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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정책제안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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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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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만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촌 공간은 토지가 대부분이고 건물 및 사람은 소수입니다.   도시와는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 축적의 위험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폐농이나 고령농가의 증가로 인한 유휴 농지를 농업 개시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받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농촌에 유치하여 거래를 중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개입하게 되면 농촌 공간은 수익의 관점에서 조망되기 때문에 향후의 활용 방안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면 예전처럼 통작거리를 전제한 출퇴근 개념이 아닌 빈 집을 리모델링하여 상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가임세대가 농촌에 정주하면 학령 아동들이 있으므로 폐교되지 않고 교사들이 농촌에 하숙하게 되어 인구 감소를 둔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위와 같이 활용되는 농촌 공간은 미래에 도시가 환경 문제로 인해 붕괴될 때를 대비하여 적절한 토지 및 건물 활용을 계속하면서 학교 존치 등의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며 여러 세대가 혼합된 바람직한 인구 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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