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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과 평가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이재옥
    등록일
    2005.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GATT와 농업
      1. GATT의 출범과 한계 1
      GATT 출범의 배경 1 / GATT의 불완전성과 문제점 4
      2. GATT의 기본원칙 6
      자유무역의 원칙 6 / 무차별의 원칙 9
      3. GATT와 농업 15
      GATT의 농산물 관련 규정 15 / 주요국의 GATT 의무 면제와 예외조치 27 / GATT와 농업협상 29
      제2장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1. 대두된 배경 37
      세계교역질서의 재편 37 /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의 변화 41
      2. UR 농업협상의 추진과정 44
      푼타델에스터 각료선언 44 / 중간평가회의(MTR; Mid- Term Review) 47 /
      농업협상의 세부 원칙 도출을 위한 드쥬 의장 초안 59 / 브뤼셀 각료회의 85 /
      던켈 초안(Final Draft Act) 91 / 블레어하우스 협정(Blair House Accord) 104 /
      UR 농업 협상의 타결 110
      3. UR 농업협상 주요 의제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 122
      관세화 122 / 농업보호의 측정 137 / 국내보조의 분류 148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153
      제3장 UR 농업협상 결과의 평가
      1. UR 농업협상의 전반적 평가 155
      2. WTO 농업협정문 156
      WTO 농업협정문의 법체계와 의의 156 / WTO 농업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158 /
      WTO 농업협정문에 대한 평가 160
      3.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농정개혁 165
      미국 165 / EC 181 / 일본 193
      4. UR 농업협상과 한국농업 202
      한국의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과 평가 202 /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의 내용과 성격 220 /
      한국의 농업정책 변화와 UR 협상 결과의 이행 228 / UR 농업협상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237
      제4장 DDA 농업협상
      1.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준비단계 269
      WTO 농업협정문 제20조 269 / 분석과 정보교환(AIE) 272
      2. WTO 시애틀 각료회의 277
      개요 277 / 시애틀 각료회의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278 / 평가와 시사점 280
      3. 2000~2001년 농업협상 283
      제1단계 협상, 2000-01 283 / NTC 그룹의 협상 연대와 공동 제안 294 /
      제2단계 협상, 2001-02 308
      4. WTO 도하 각료회의 320
      개요 320 / 도하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321
      5. 2002~2003년 농업협상 325
      개요 325 / 2002-03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328 /
      세부 원칙(Modality)에 관한 하빈슨 의장 초안 335
      6. WTO 칸쿤 각료회의 350
      개요 350 /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352 / WTO 칸쿤 각료회의 359
      7. 농업협상의 기본 골격 수립 370
      개요 370 / 기본 골격의 주요 내용과 쟁점 373 / 기본 골격의 평가 및 시사점 380
      8. 2004~2005년 농업협상 386
      개요 386 / 2004-05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 388
      9. DDA 농업협상의 종합 평가 401
      개요 401 / DDA 농업협상의 성과와 평가 407 / NTC그룹 국가 간의 협상 연대의 평가 410
      제5장 종합 및 결론 417
      참고 문헌 428

    요약문

    At this report, the whole series of the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was analyzed for the in depth understanding of basic elements and issues of the negotiation from the launch of the GATT to the current DDA negotiation on agriculture. In addition, the significances and implications of the procedures that the agreements were reached at every stage of the negotiations were suggested.
    The detailed content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launch of the GATT and its limitation, general analyses on the whole procedures of the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the background of every negoti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es on the issues and elements of the negotiation,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i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the theoretical issues of the negotiation considered conceptually elusive to understand were fully analyzed and explained including tariffication,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NTC(non-trade concerns) and multifunctionalities of agriculture, tariff redu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harmonization, conversion of specific tariffs to ad valorem tariffs, trade distortion effects of domestic subsidies, and others.
    At the later part of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report, several issues and problems occurring at the time of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were arranged including the perception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how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ion at the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gricultural policies and external negotiation.
    Researcher: Jaeok Lee
    E-mail address: jaeok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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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이재옥 (Lee, Ja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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