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맹위를 떨쳐 온 광우병(BSE)은 발생지인 영국에서는 진정화되고 있지만, 기타 EU 제국에서는 북구의 일부 국가 등을 제외하고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EU 당국은 모든 동물에 대해 육골분 사용정지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EU 단계의 대책은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진전되어 왔다.
1. 청정국은
3개국뿐
EU 역내에서 BSE
발생두수는 1992년의 3만 7,077두를 최고로 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910두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이 영국에서
발생하였으며, 99년에는 EU 전체에 대한 영국에서의 발생률은 9할 이하로 떨어졌고, 금년에는 연도 중이기는 하지만 영국 이외에서의 발생두수가
영국에서의 발생두수를 상회하고 있다. 영국 이외의 구주제국에서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순으로 BSE 발생두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금년에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순이다.
현재, EU에서 BSE
청정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만이다. 특히 종래 BSE 청정국이던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대국에서 BSE가 발견된
것은 EU 단계의 BSE 대책 개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2. 육골분
전면사용정지
EU는
영국에서 발생한 BSE의 방역조치로서 영국산 등의 살아있는 소, 쇠고기, 쇠고기 제품의 금수조치, 특정 위험부위의 식용 및 가축사료에서의 배제
등의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EU 단계의 정책에는 각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BSE의 발생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각국 정책의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얻는 것은 어려워 EU의 BSE 대책은 감염확대와 함께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 가을 이후 BSE 위기는 EU의 BSE 대책을 한층 추진하게 된다. 2000년 12월 4일에 개최된 농업각료이사회에서는 육골분의
가축사료 전면사용 정지가 결정되었다. EU 역내의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것은 축산대국인 스페인과 독일에 각각 11월 22일, 24일에 BSE가
최초로 발견되어 EU의 BSE 감염지도가 재작성된 것이다(2001년 1월에는 이탈리아에서도 BSE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BSE 발생국이 대세를
차지하게 된 EU는 그 방역대책에 일체가 되어 이 이사회에서도 육골분의 전면사용정지,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소에 대한 BSE
검사실시(2001년 7월 1일부터), 특정 위험부위의 추가지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11015france..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