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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21년 OECD 농업정책 평가: EU
  • 
						    2021년 OECD 농업정책 평가: EU

    저자
    이혜진
    등록일
    2022.03.2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개괄
      1.1. 농업관련 경제동향
      1.2. 농업 지원
      1.3. 최근의 주요 정책 변화

      2. 정책 동향

      3. 주요 정책 도구

      4. 역내 2020-2021 정책
      4.1. CAP 2021-2027
      4.2. 품목 및 시장 관련 지원
      4.3. 농업환경, 기후 및 지속가능성
      4.4. 가축질병
      4.5. 디지털화
      4.6. 식품안전 및 식품 추적관리
      4.7. 위험관리
      4.8. 특정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규정
      4.9. 계약, 세금 및 투자
      4.10. 혁신 및 지식
      4.11. 제도 변화
      4.12.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5. 2020-2021년 무역 정책 동향

      6. 평가 및 권고사항

      7. 맺음말

    요약문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EU가 2020년까지 시행해 온 농업정책들을 평가한 OECD의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공동농업정책(CAP) 2021-2027이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2014-2020의 틀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지하는 전환기와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도 농업환경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시장 혼란에 대처하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EU 그린딜 계획 등 농업환경 중심의 농업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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