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정빈
    등록일
    2014.12.16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머리말

      2. 새로운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환경요인과 재정지출 변화
      2.1.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2.2. 주요 정책 부문별 재정지출 변화

      3.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Commodity)
      3.1. 기존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제도
      3.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 제도

      4. 작물보험제도
      4.1. 기존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
      4.2. 2014년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
      4.3. 평가와 시사점

      5. 환경보전정책
      5.1. 기존 농업법의 환경보전정책
      5.2.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의 특징
      5.3. 2014년 농업법의 환경보전 정책의 주요변화
      5.4. 평가와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환경 요인의 주요 정책 항목별(title) 재정지출 변화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특히 미국 농업법의 핵심인 품목별 농가지원정책, 작물보험정책, 그리고 환경보전정책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특징과 한국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임정빈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573 0 40 0 0
  • 다음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농정추진의 시사점
  • 이전글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