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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저자
    김수석
    등록일
    2022.09.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국토관리 기본원칙 및 실행 수단
      1.1. 기본원칙
      1.2. 건설지침계획
      1.3. 지역 및 구역 지정

      2. 외부영역에서의 건축 관련 제도
      2.1. 외부영역에서의 건축의 제도적 구성
      2.2. 특권적 건축 설계
      2.2.1. 특권적 농업경영체 조건
      2.2.2. 특권적 임업경영체 조건
      2.2.3. 특권적 원예경영체 조건
      2.2.4. 기타 특권적 설계의 유형 및 조건
      2.3. 비특권적 건축 설계
      2.3.1. 기타 건축 설계
      2.3.2. 유리한 건축 설계
      2.3.3. 게마인데의 조례에 의한 설계

      3. 농업용 건축 제도
      3.1. 농업용 건축의 제도적 구성 및 체계
      3.2. 농업용 건축의 허가 요건
      3.3. 일반적 농업용 건축 허가 절차
      3.4. 축사 건축 허가 절차
      3.4.1. 오염관리법에 의한 청문 절차
      3.4.2. 환경용인검사
      3.4.3. 건축 허가 절차

      4. 시사점

    요약문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련한 제도로는 건설지침계획이 있고, 지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내부영역과 그렇지 않은 외부영역의 각각을 규제하는 제도와 조건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농업용 건축 제도는 외부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때 부과되는 요건들, 가령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사 건축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좋은 정책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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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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