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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방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송주호 , 전상곤; 조영수; 이대섭; 김태훈; 김배성; 신용광; 허덕; 이상민; 신유선; 정대희
    발행일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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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세부원칙 협상 추진 동향과 결과
      제3장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내용 및 쟁점
      제4장 국내보조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5장 개도국 지위 유지의 중요성과 주요국의 관심 품목 분석
      제6장 이행계획서(C/S) 작성 방안
      제7장 DDA 협상의 국내 농업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제8장 국내보조금 정책 운용 방향

    요약문

    2001년에 출범한 DDA 협상이 7년이 흘렀지만 2008년도에도 타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08년도에는 세부원칙 수정안이 4차례나 제시되었고, 7월에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잠정타협안까지 나왔으나 막판에 결렬되는 등 어느 해 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

    DDA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사실상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률, 그리고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개수와 조건 등은 확정되어 협상의 윤곽은 거의 드러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시된 세부원칙 수정안에 따라 어떤 품목을 특별품목 혹은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DDA에서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에 따른 이행계획서 작성방안과 국내 보조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국과의 양자협상 전략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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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송주호 (Song, J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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