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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 연구 동향 

제4유형
  • 영세농 문제와 식품쓰레기 정책에 관한 OECD 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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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강혜정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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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개요

      2. 농업의 이원성(Agricultural Dualism)
      2.1. 개념 정립 및 분석의 필요성
      2.2.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 향후 논의사항

      3. 식품쓰레기 현황 및 관련 정책 사례 연구
      3.1. 일본
      3.2. 영국

      4.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

    요약문

    OECD 농업위원회는 시장개방화와 연계된 PSE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논의에 집중한 반면, 영세농의 문제와 식품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소홀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4년 5월에 개최된 OECD의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에서 대농과 영세농의 공존 상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농업의 이원성과 식품쓰레기 감량에 관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식품쓰레기 개념 및 감량 효과에 관한 내용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국가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2014년 5월에 OECD APM에서 논의되었던 의제 중 농업의 이원성과 식품쓰레기 감량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2014년 상반기 OECD의 농업의제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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