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8.06.08.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4월 6일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세수 규모가 연간 2억 4,000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설탕세는 현재 영국뿐만 아닌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임.

청량음료 설탕함유량이 감소함.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2018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청량음료의 설탕함량은 100ml기준 11% 감소하였고, 1인분(portion) 기준 청량음료 칼로리는 6% 감소함.

저설탕, 무설탕 음료 판매가 증가함. 시장조사기관인 IRI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전에 비해 영국의 저설탕 음료의 판매는 7% 증가함.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설탕함량 조절 대신, 부과되는 설탕세 만큼의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혹은 동일 소비자가에 용량을 줄이기도 함), 새로운 맛의 음료를 출시하는 등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제조업체도 등장함.

Coca-Cola, Fanta, Sprite, Lilt를 제조하는 코카콜라는 Fanta와 Sprite의 설탕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6.9g, 6.6g 에서 4.6g, 3.3g으로 줄임.

Ribena, Lucozade를 제조하는 산토리는 Ribena와 Lucozade의 설탕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10g, 13g 에서 4.6g, 4.5g 으로 줄임.

Irn-Bru를 제조하는 에이지바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Irn-Bru의 설탕함량을 100ml 기준 10.3g에서 4.7g으로 줄임.

Pepsi, 7-Up, Britvic Tonic을 제조하는 브릿빗은 7-Up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g에서 7g으로 줄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및 런던위생열대의대(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가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 케이크, 비스킷 가격이 기존에 비해 10% 인상되면, 이에 대한 구매가 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는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임.

런던위생열대의대의 Richard Smith 교수는 “과자, 케이크, 비스킷 등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 보다 설탕함량이 두 배정도 더 높기 때문에 달콤한 간식의 가격 상승은 청량음료 설탕세 부과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설탕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함.

영국 일간지 타임스지는 이와 관련 정치, 사회문제 운동가들이 청량음료뿐만 아니라 단 음식에도 세금을 20% 부과하는 초콜릿 세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영국(UK) 설탕세 도입 이후, 스코틀랜드는 국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주류 최저가격제를 도입함. 1 유닛(Unit) 당 최저가격은 0.5 파운드(약 716원)임.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최저가격은 위스키(70cl, 알코올 40% 기준)는 14 파운드, 보드카(70cl, 알코올 40% 기준)는 13.13 파운드, 라거 맥주(500ml, 알코올 4% 기준)는 1파운드, 레드와인(75cl, 알코올 12.5% 기준)은 4.69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과세기준은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상 8g 이하일 경우 1L당 0.18 파운드(약 257원), 설탕첨가물 8g 이상일 경우 1L당 0.24 파운드(약 344원)임.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규모는 연간 2억 4,000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 중 절반이상이 설탕함량이 높은 기존 조리법에서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인공감미료로 대체한 조리법을 개발함.

일부 학계에서 과자, 케이크와 같은 단 음식의 가격 상승이 청량음료 설탕세를 통한 소비자 설탕소비 감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초콜릿 세금’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단 음식에 포함된 설탕함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비스킷, 케이크, 빵, 푸딩, 아이스크림 등 총 9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임.

현 설탕세 규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가당 프리미엄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 NHS, 영국 공중보건국(PHE),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영국 재무부(HM Treasury), 타임스(The Times), BBC,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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