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8.02.28.

일본정부는 농업을 포함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취업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의 인력 확충을 위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이러한 방침은 농업이 크게 개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가 일본 농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베총리는 “전문적이고 기술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제도의 대해 시급하게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는 6월에 확정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함.

또한 아베총리는 “소위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설정하는 것 이외의 가족 이민 등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 7,139명(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약 90%는 기능실습생이 차지하고 있음.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 및 훈련이 주요 목적으로 노동 범위 등에서 제약이 있음.

일본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취업 요건으로 인정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 고용 확대를 검토함. ‘전문적・기술적 분야’에는 약 18종류의 자격 요건이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농학연구원과 농업법인 경영진 등으로 약 828명 정도임.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기술수준의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생산현장에서의 농작업 등으로 작업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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