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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민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 허용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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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10.09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가 10.9일 개막함. 이번 17기 3중전회에서는 농촌개혁 방안과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임. 특히 농촌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 샤오강(小崗)촌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농민들에게 토지경작권 양도와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이런 토지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음. 30년 전 농촌개혁이 민간과 정부, 일선과 중앙 사이의 ‘묵계’하에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농촌 이익이 분화된 상황에서 농촌개혁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저가로 토지를 매수해 고가로 개발업체에 팔던 지방정부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임. 자료 : 빈과일보 20081008 종합, 주홍콩총영사관 보고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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