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0.09



10.9~10.12일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7기 3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농촌개혁발전 추진문제관련결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농촌개혁의 발전방향을 확립할 예정임. 중국 개혁 개방 30년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3중전회를 맞이해,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를 비롯한 간부들이 일전에 중국 각 지방으로 현지시찰조사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짐.

1. 농촌토지제도 개혁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토지의 집체소유권을 보장하는 기초하에 가정을 단위로 한 도급경영방식에서 점차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도급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농민들의 경작지 도급경영기한을 과거 3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시킬 전망임. 

2. 농촌금융체계 논의
3중전회에서는 농촌의 금융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중국 농업발전 은행개혁문제와 전국 농촌신용사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됨. 베이징대학교 농촌금융연구소 왕수광 소장에 따르면, 농촌개혁은 농촌의 요소시장을 점차 개방시키는 것으로 농촌의 토지·자금·노동력시장을 점차 체계화시켜야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가능함.

자료 : 중국망, 신화망 등 자료 종합,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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