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2.12



EU 집행위원회는 2008.12.10일 2007년 하반기~2008년 전반기까지 이어진 농식품 가격 상승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망을 개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함. 

2007.8월~2008.7월까지 농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서민가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 EU 전체 물가의 1%p 상승 효과). 이러한 식품가격 상승의 원인은 원료 곡물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EU 공급 유통망에 진입규제가 있거나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식품공급 유통망의 자유화 및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을 통해 농민이 시장에 보다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DDA 협상을 통해 농산물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집행위원회 정책구상은 식품공급 유통망의 경쟁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함.

<EU 집행위원회 정책 로드맵>
1) 식품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 국제농산물 가격이 주는 충격에 내성을 키움
2)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과 소비자 보호당국이 농식품 공급시장에 경쟁 및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력히 시행
3) 회원국 또는 EU차원에서 잠재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유념하면서 적절히 진입규제를 폐지
4)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영구적 유럽시장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5) 원료 농산물 시장에 충격을 주는 투기행위 억제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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