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은 당초 기대했던 취업률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은 채 정치공약처럼 얘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의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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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e세계농업_제5호_핀란드_기본소득실험의_결과와_정책적_시사점_최한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