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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2호] 최근 WTO SPS 분쟁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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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WTO의 최근 분쟁사레인 코스타리카-아보카도 분쟁(WT/DS524/R, 2022)과 인도네시아-닭고기 수입 관련 조치 분쟁(WT/DS484/RW, 2020)을 바탕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 위반되는 SPS 조치와 판단 근거를 살펴보고 SPS 조치가 비관세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용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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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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