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3.07


  EU집행위농업총국은 2007 11.20 발표한 EU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구상 (communication)에 대한 회원국 및 이해관계인의 반응을 반영하여 건전성평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2008. 5.20. 집행위안 확정 전에 집행위 내부 협의를 진행하였음. 법안 초안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은 기존에 발표한 건전성평가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역진적 직접지불금 상한설정 구상을 철회한 대신 농촌개발부문 예산전용을 직불금 수혜규모에 비례하여 증액시켰으며 낙농품 생산쿼터 증량수준은 당초 구상보다 유연성을 발휘함.

○ 부분적으로 생산과 연계되어 있던 직접직불금을 완전히 생산과 연계시키지 않고 (송아지와 양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 농촌개발부문 예산전용수준을 4년간 2%씩 총 8% 늘리며 10만유로 이상 직불금 수혜농장에 대해서는 역진적으로 직불금을 줄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함

○ 낙농쿼터는 2008년 2% 늘리되 2009년부터는 4년간 1%씩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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