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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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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3.19 1. 2008.3.13~14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정상회의(European Council)가 개최된 바, 채택된 별첨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s) 중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사항을 요약 소개함. ○ 이번 EU 정상회의는 2007년 정상회의시 제안한 목표를 토대로 EU 집행위에서 지난 1월 제안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패키지 제안(ETS 개정, non-ETS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포집 및 저장 법안,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제안 등)에 대한 회원국간 협상시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짐. ○ EU 정상은 2007년의 목표를 토대로 기본적인 협상원칙으로서 균형,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비용효과성, 형평성, 연대성 등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합의에 도출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결론에서 carbon leakage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EU ETS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여타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EU측의 방어적 경향을 관찰가능하며, ○ 비 ETS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율 설정에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회원국별 협상과정에서의 진통이 예견되고, ○ 바이오연료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성 기준(sustainability criteria)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EU 내부 및 국제적인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 에너지효율적상품, 에너지절약물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에 관한 법안 제안요구는 향후 재무장관이사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DDA협상에서의 환경상품(기후친화상품)에 대한 EU측의 통상장벽 완화 제안 등과 결부되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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