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8.03.31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 3월 말 미국과 캐나다가 제기한 유럽연합의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사가 지난 3월 28일에 유럽연합의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유럽연합인 미국과 캐나다산 쇠고기 중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무역이 아니며, 따라서 이같은 조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산 관련 제품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연합의 이같은 조치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유럽연합 쇠고기 시장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 1999년부터 유럽연합의 이같은 성장 호르몬 주입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에 맞서 여러 종류의 유럽산 농식품에 대해 과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세계무역기구는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호르몬 주입 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할 것과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의 유럽연합 농식품에 대한 과일관세도 동시에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유럽연합 소비자들의 오랜 불신과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유럽연합이 미국과 캐나다산 성장 호르몬 주입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한다 해도 수입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AFP 20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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