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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U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식량시장상황 및 닭고기 살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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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5.20 2008. 5.19. 스트라스부르그에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식량가격 상황점검, 닭고기 살균처리, 새로운 농약승인규정 등에 대해 논의함. 1. 식량가격 및 농업시장상황 점검 농업각료들은 세계 식량가격을 상승시킨 다양한 요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도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개발지원을 늘려야 하며 2세대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 연구개발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함. 그러나 EU 역내에서의 식량위기 대처방법에 있어서는 무역자유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서 농가의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큰 차이를 보임. 피셔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최근 EU의 곡물 및 낙농품 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올해 곡물 수확량을 작년보다 5천만톤 많은 65천만톤 수준으로 전망함. * 집행위는 금주중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을 제안하면서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를 함께 발표할 예정임 2. 닭고기 살균처리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회원국 농업각료(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약 21개국)들은 염소용액을 이용한 미국의 닭고기 살균처리관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닭고기 염소 살균처리 논란 경과 : 1994. 4. EU가 도축장에서 염소용액을 이용한 살균처리를 금지하면서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10년간 양자간 미해결 통상사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임. 최근 EU 집행위 산업총국은 6월 EU-미국 정상회의 이전에 염소세척방법을 허용하는 regulation을 제안하고 가을 미-EU 경제협의회(TEC) 회의 이전에 회원국, 유럽의회와 동 이슈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염소 살균처리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만간 현행 규정개정안(염소세척 닭고기를 식수로 행굼처리하고 동 내용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2년간 잠정적으로 허용)을 제안서를 기안하고 내부 협의중임. 동 제안서는 5.29. EU 집행위원단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이후 7.15-16.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 가중다수결로 찬반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임. 가중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로 이송되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사회의 결론이 없는 경우 다시 집행위에 최종 결정권이 주어짐. 현재 회원국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7월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 집행위제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 3. 새로운 농약승인 규정 의장국 슬로베니아는 현재 EU 농약판매지침(Directive 91/414/EEC)을 대체하는 새로운 농약규정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음달 회의로 안건을 넘김. 동 규정은 EU가 농약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승인하고 회원국은 승인된 물질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승인하는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약자료 보호기간, 농약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회원국별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유럽연합대표부 농업정책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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