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5.19


1. 추진배경 및 경과
2007년 5월 출범한 Sarkozy 대통령의 프랑스 신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여러 부처에 산재되었던 환경 관련 제반 업무 분야를 통합하여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 국토개발부(MEDAT)'를 출범시킴. Jean-Louis Borloo MEDAT 장관은 신환경법안 초안을 2008년 4월 30 발표하였으며, 5월 하순 각료회의를 거쳐, 7월경 의회에 제출될 전망임.

2. 신 환경법안 초안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 : 3개 국립공원과 10개 해상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등 10년 내 전 국토의 2%를 환경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시행. 2015년까지 생태학적으로 양호한 수질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2012년부터 모든 세제에 대해 인산염 함유 금지 등 수질보호 노력. 
농수산업 : 2013년까지 유기농 경작면적을 전 경작면적의 6%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이를 20%로 추가 확대. 2010년까지 공공단체급식소의 유기농 식품 사용비율을 15%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20%로 추가 확대. 2012년까지 무공해농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하고, 살충제사용 감축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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