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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비공식 EU 농업장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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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5.28 2008년 5월 25일-27일 슬로베니아 Maribor에서 비공식 EU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어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 공동농업예산 개도국 지원방안, WTO/DDA 세부원칙 수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 ㅁ 5.20. 집행위가 제안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 내용 중 특히 우유쿼터증량 (1%씩 5년간)과 농촌개발부문 강제전용(compulsory modulation)에 대해 회원국별로 의견이 갈림. ㅁ 농촌개발부문 강제전용과 관련하여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신규 가입국들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수준으로 농가직불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10만 유로 이상 지급받는 대농의 경우 직불금 삭감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 ㅁ 많은 신규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에너지작물보조금(45유로/ha)폐지에 대해 거부반응을 나타냈으며 신규회원국과 기존 회원국간의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 2. 공동농업예산 불용액 개도국 지원 ㅁ 피셔 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은 공동농업예산 불용액을 식량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농업부문 개발원조에 사용하자는 자신의 구상을 설명 ㅁ 아직 집행위원의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농업예산 전용액이 제시되지 않아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몇몇 회원국들은 비공식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냄 3. WTO/DDA 세부원칙 수정안 ㅁ 농업각료들은 농업텍스트와 NAMA 텍스트간 균형이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면서 지리적 표시보호에 대한 텍스트가 빠졌고 미국의 면화보조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 ㅁ 농업 세부원칙 수정안과 관련, EU집행위는 민감품목 TRQ 이행기간이 짧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 반면 민감품목 선정시 sub-designation이 가능해지고 1.5% tariff line에 대해 SSG가 유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EU는 설탕, 닭고기, 일부 쇠고기 품목에 대해 SSG를 유지한다는 입장) 주유럽연합대표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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