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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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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산물 품질정책 녹서 발표
2994


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0.17




EU 집행위원회는 2008.10.15일 농산물 품질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개시함. 세계화의 진전, 저가 농산물 수입의 증가, 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직면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업의 강점을 품질(quality)로 규정하고 EU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 품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EU에서는 지리적 표시(GI), 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수백가지의 정부, 민간 품질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품질인증 라벨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EU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EU산, 비 EU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농산물 품질정책 녹서 주요내용>
녹서는 ① 기본생산요건 및 유통기준, ②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표시, 유기농 등 EU 의 품질표시정책, ③ 식품품질인증정책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향후 정책방향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음.
 
* 녹서(green paper) : EU 집행위원회에서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토의문서로 관련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구상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녹서 발표 이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정책 제안이 뒤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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