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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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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개혁 정책 잇달아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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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10.22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10.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에 따라 농민의 생산과 수입을 증대하고 식량과 농업생산 촉진을 위한 ‘강농혜농’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함. 총 6개 분야의 조치로 구성된 이번 발표는 각각 ▷농산품 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강화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개선 ▷돼지 생산 및 낙농업 발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증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지난 상반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정부의 물가조정 정책의 실시 결과, 지난 5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9월 소비자물가지수 4.9%)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식량가격 조정발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반응임. 이번 식량가격 상향조정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 증대 정책은 농민의 수입증대를 효과적으로 촉진해,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를 다소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함.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신문망 종합,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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