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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장관이사회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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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0.23 이번 EU 환경장관이사회의 결론은 2008.12.1일~12.12일간 Poznan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UNFCCC COP14)에 참석하는 EU대표단에 대한 협상 위임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중기목표(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30% 감축) 및 장기목표(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이상 감축) 등은 종래의 EU측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번 결론에서 가장 발전된 개도국(the most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서는 BAU 대비 15~30%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바, 향후 COP 14, 15 회의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된 개도국에 대한 EU측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타 현재 추진중인 EU ETS 개정에 따른 EU측의 탄소유출 우려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국제협상에서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에 대한 관심, ETS의 보급확대 및 연계를 통한 세계탄소시장 구축, 삼림부문, 기술 및 재정 등이 이번 협상에 임하는 EU측의 주된 관심사로 풀이됨.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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