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1.21



2008.11.20일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지난 1년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 온 공동농업정책 평가법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함.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개혁 (Midterm Review) 이래 현재 중기 재정개혁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동 개혁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개혁조치임. 2007.11.20일 집행위원회가 정책구상(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회원국 반응을 감안하여 2008. 5.20일 법안을 제안한 바 있음. 2013년 이후 농업정책개혁은 2009년 재정중간평가 기간 중 공식 논의될 예정임. 

1. EU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 합의내용
1) 농가 보조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 강화 
2) 민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8조 적용)
3)  신규회원국 (EU-12) 대한 지원
4) 농촌개발예산 확대 및 직불금 역진제도 도입
5) 농산물 시장관리수단 대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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