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12.03



2008.11.28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 극빈자 식량배급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1.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의장국 프랑스는 내년에 개시될 중기재정계획 중간평가 및 2013년 이후의 예산편성 방향 논의에 앞서 2013년 이후 농업정책방향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결론(council conclusion)을 도출하고자 의장국 문서를 회람하였으나, 영국, 스웨덴, 라트비아의 반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으로만 문서를 채택함.

2. 극빈자 식량지원 프로그램
지난 9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극빈자 식량분배 프로그램은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영국 등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현 집행위원 재임기간 중 채택가능성도 불투명하게 됨. 반대 국가들은 식량분배 프로그램을 회원국 사회정책 재원에서 조달하지 않고 공동농업정책 예산으로부터 조달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함.

3. 기타 안건
1) WTO : 피셔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금년 말 각료회의 개최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EU의 기본 협상지침을 숙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농업과 비농산물간 균형잡힌 결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2)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 :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최근 어려운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낙농수출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늘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셔 보엘 집행위원은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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