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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개 성시(省市) 농촌호구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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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12.12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산둥(山東), 충칭(重慶)시, 쓰촨(四川) 등 13개 성시(省市)가 그간 농촌 호구와 非농촌 호구로 분리되어 있었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주민호구로 통합하는 도농 통합호구제도를 시행키로 함. 중국의 기존 호구제도의 경우 타 지역에서 취직이나 취학, 결혼하더라도 호구를 바꿀 수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음.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기존의 호구제도가 거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사회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함. 자료 : 주홍콩총영사관 20081210 보고 외교통상부 경제동향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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