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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월 EU 농업이사회 결과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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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9.01.21 2009.1.19~20일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작년 11월 합의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을 정식으로 채택하고 국제포도주기구(OIV) EC 가입, 유전자변형 유채종자 및 카네이션 유통허용, 산림보호법안 등에 대해 논의함.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법안 채택 : 2008.11월말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관련 3개 법안(regulation)을 토론없이 정식 채택함. 2. 체크 의장국 수임기간 중 농어업정책 우선순위 : 2009년 상반기 농업이사회 의장을 맡은 체크의 P. Gandalovic 농무장관은 의장국 수임기간 중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토의, 농산물 품질정책 토의, 조건불리지역 재정의,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동물복지, 산림불법벌채법안 논의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함. 3. 국제포도주기구 (OIV) EC 가입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외에 EC가 국제포도주기구인 OIV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이 EC는 우선 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정식 회원가입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제안하여 합의하지 못함. * OIV는 2001.4월 창설된 포도주 관련 국제기구로서 포도주 제조 관행 및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은 대부분 회원국으로 활동중임. (영국, 덴마크, 폴란드, 라티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6개국 제외) 4. 유전자 변형 농산물 : 유전자변형 유채유지종자 T45, 유전자 변형 푸른 카네이션의 시장유통 승인건은 가중다수결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음. 5. 불법 벌목 금지법안 : 불법 벌목 및 불법 벌목된 목재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불법벌목 금지법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현행 국가 시스템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6. 기타 1) 프랑스는 최근 돼지고기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10만 톤의 민간저장지원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으나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돼지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시장가격이 올라갈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민간저장지원을 실시하는데 반대함. 2) EU 농무장관들은 최근 낙농품 가격 하락과 수출감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고 최근 집행위원회가 취한 낙농품 수출보조금 재개 및 낙농품 수매결정을 환영함. 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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