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주OECD대표부
원문작성일: 2014.02.22

OECD는 환경 정책과 개인행동변화(Environmental Policy and Individual Behaviour Change, EPIC) 프로그램 일환으로 2011년에 11개 국가, 5개 분야(에너지, 식품, 수송, 폐기물, 물), 12,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2014년 2월 11~12일에 개최된 환경 경제정책 통합 작업잔 회의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와 행동을 그린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함. 
 

주요 결과로 첫째, 단위 발생량 기준 비용 부과는 행동 변화를 유도함. 물 단위 사용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는 물 절약 행동과 절수 설비에 대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또한 부피/무게에 비례한 폐기물 비용 부과는 일반 혼합 폐기물의 최대 20%를 감소시키며, 가정에서 유리 등 분리 배출을 유도함. 둘째,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면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음. 폐기물 비용부과와 수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수거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35%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추가로 감소시킴.
 

셋째, 정보제공과 교육의 보충적 기능이 중요함. 환경 표지 등 적절한 정보제공은 절수설비 구매에 있어서는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환경표지 등 정보제공은 녹색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를 높이고, 폐기물 발생․재활용에 영향을 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지출에 영향을 줌. 수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표지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경우 자동차 연료 방식 선택에는 영향을 주나 그 밖의 차종의 결정이나 차량 사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임.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한 요소임. 20% 이상의 응답자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거형태, 사회활동 방식 등에 따라 인지 정도에 차이가 있음.
 

넷째, 정책대상을 특별히 지정하는 조치들도 필요함. 설비 개선 등으로 인해 비용이 수반되는 절수설비, 에너지 효율 설비의 보조금 등은 해당 설비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저소득층 및 세입자를 타겟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절수 장비 보조금의 경우 저소득층, 절수설비에 비용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용함. 에너지 효율설비 개선을 위한 보고금의 경우, 분배효과 개선을 고려한 저소득층 지원, 세입자/소유자 모두에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한국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젊은 세대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효과적임. 
 

다섯째, 환경상품 수요 및 인식에 대한 편차를 고려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유기농식품, 전기차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요는 각 국가별 편차가 크고, 소득수준, 교육정도, 환경단체 참여 여부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남. 환경정책에 대한 태도도 국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짐. “환경영향이 종종 과장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일본이 가장 높고, 이스라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미래세대가 다루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캐나다, 프랑스에서 2008년에 비해 2011년에 유의미하게 증가했음. 
 

가계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인센티브, 인프라, 정보 제공 등의 정책수단들이 적정 고려된 정책배합(Policy mix)이 중요함. 물 가격 정책은 물과 에너지 절약 노력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분야 간 전파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OECD 환경 경제정책 통합 작업반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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