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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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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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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방과후학교, 여성 경제활동 확대)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방과후학교 정책]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낮았다. 학력격차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심화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감소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있고,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목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사교육비 절감, 학업성취도 향상 등이었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학교급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았고, 지역요인 이외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결정하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학생의 과반 수준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와의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는 농어촌 학생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 학생보다 낮았는데, 방과후학교의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농어촌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 제약, ② 부족한 민간부문의 인적 자원과 교사들의 업무 가중, ③ 소규모 서비스 수혜자로 인한 우수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①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통한 농어촌 학생 통학수단 지원,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요원의 확보, ③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④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시 여성이나 같은 농어촌의 남성들에 비해 농어촌 여성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력도 낮은 상황이었다. 주된 경제활동분야는 농림어업으로, 무급가족노동의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참여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였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여성 일반을 대상 정책(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그리고 농어촌 여성에 특화된 정책(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 기관(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과 각종 고용정보 전산망 등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의 구체적 성과목표가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 등임을 확인하였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경제활동참여와 고용률 분석 결과,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과 고용률이 도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요인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의 도농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정책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수준 분석 결과,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았는데, 지역요인 외에 임금수준과 관련된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지역요인(도시, 농어촌)이 여성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역요인으로 인해 임금수준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②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현행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로 ①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제공, ② 새일센터 미지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주체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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