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사람’은 줄고 ‘빚·한숨’만 쌓여 가는 농어촌

2020-09-24

젊은 층의 농·어업 기피와 갈수록 서구화되는 입맛 탓에 농수산물 소비까지 감소하면서 대다수 농·어촌 지역이 인구와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소멸을 막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구당 어가 부채가 5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농가 부채도 35.4% 늘었다.







어가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4245만 원이던 평균 부채가 이듬해 6100만 원, 지난해 6349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평균 소득은 2018년 5183만 원에서 2019년 4841만 원으로 6.6%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17.4%)과 2012년(-3.2%) 이후 3번째다. IMF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한 1998년을 제외하면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커 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농가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7년 2637만 원이던 농가 평균 부채는 2018년 3326만 원으로 26.1% 증가했고, 지난해 3571만 원으로 7.4% 더 불었다. 이에 반해 2019년 평균 소득은 41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줄었다.

농어업 종사자 수도 감소세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를 나타내는 어가 수는 2017년 5만 2800호에서 2019년 5만 900호로, 5만 호 선을 위협받고 있다. 어가 인구 역시,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감소했다.

이 중 65세 이상 어가 인구 비중은 2017년 35.2%에서 2019년 44.7%로 대폭 증가했다. 수산업을 이을 젊은 인구 유입이 없었다는 의미다.

농가 수도 2017년 104만 2000호에서, 2019년 100만 7000호로 3.4% 줄었다. 농가 인구는 2017년 242만 2000명에서 2019년 224만 5000명으로 7.3% 감소했다. 농업 역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정부의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2013년 1만 202가구에서 2016년 1만 2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1만 2630가구, 2018년 1만 1961가구, 2019년 1만 1422가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귀어 가구도 2015년 991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귀촌 가구는 2013년 28만 838가구에서 2017년 33만 4129가구로 매년 급증하다 2018년 32만 8343가구, 2019년 31만 7660가구로 감소했다. 게다가 이주 가구의 25.8%인 26만 2362가구가 향한 곳은 수도권인 경기도였다.

정점식 의원은 “법률상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귀농어·귀촌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에서 멀지 않는 경기도 읍, 면으로 이전한 것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인구 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며 “관계 부처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유인 정책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