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표성·면적 고려’ 선거구 획정 뜻 모아야

농어촌지키기본부 서명운동 동참 여론 고조

최종편집일 2015.08.04

지역 대표성과 면적 등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계의 목소리를 다시금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가 추진 중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위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농어촌 지역구 유지방안 등 주요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뒤로 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한 시한인 8월 13일까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내놓지도 미지수. 특히 5월에 이어 지난달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여전히 농어촌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은 제외돼 있어 향후 농어촌 지역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운동본부가 7월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 요구 서명운동’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구가 보호돼야 한다는 농업계의 입장을 모아,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

운동본부는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대표성과 면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예산 및 정책 등 지역 불균형의 구조는 더욱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농업계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명운동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운동본부는 “정개특위가 어수선할수록 농업계의 주장을 확실히 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한 시기”라며 “서명운동이 단순히 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농업계의 당초 입장에 힘을 더하는 역할인 만큼 농업계의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