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보조금·재정사업 대폭 손질…지자체 역할분담·경영체 책임 강화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집행체계 개선 승인

최종편집일 2015.08.19

농식품 분야 보조금 및 재정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예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보조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농업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와 농식품사업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 집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정책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 경영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조사업 집행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자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조회,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및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일련으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시 서경권역(모가면 서경리)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그동안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고령화와 개방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욱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없는 집 며느리’처럼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밤낮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양평군 광역친환경단지를 둘러보고 “이 단지가 생산, 계약부터 저장, 도정, 가공까지 일괄공정 인프라를 갖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지 내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가 20%밖에 안되는 등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서둘러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희 기자 sanghui@aflnews.co.kr

출처: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