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새누리 의원 "물 복지는 가장 기본, 정부 지원해야"

최종편집일 2015.08.25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물복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선 안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던 지난 20일,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이 같은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도시설의 유지·관리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이고, 같은 지자체간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다.

도시-농촌 간 상수도 격차 커

군 지역 노후화·누수율 심각

이처럼 이종배 의원은 ‘상수도’가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가 큰 분야로 꼽았다. 일단 수돗물 생산비용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군지역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1581원으로 특·광역시 수돗물 생산원가 665원보다 2.5배가 높다. 이는 군지역의 상수도 여건이 특·광역시에 비해 훨씬 불리하기 때문. 군지역의 1인당 상수관 길이는 13.86m로 특·광역시 1.95m보다 10배 이상인데다, 일일 정수장 평균규모도 군 지역은 3600㎥로 특·광역시 35만5800㎥의 100배 규모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양의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군지역과 특·광역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75%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라는 점에서 지방재정에 따라서 물 복지의 형평성이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잘 사는 대도시는 질 좋은 수돗물을 싸게 먹고, 못 살고 어려운 지방도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상수도 시설이 상당수 노후화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 486개 정수장 중 20년 이상인 정수장이 286개이고, 수도관망 18만688km 중 20년이 넘는 수도관망도 30.6%에 달한다. 그만큼 상수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 이렇다보니 누수율도 꽤 심각하다. 군지역이 특·광역시의 5배 수준. 앞선 수돗물 생산비용과 함께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도 결국 지방재정과 연결된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물 복지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물론,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여거도 몹시 어렵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누수율이 높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지자체에 우선 국고를 지원해주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국고를 지원하되, 사업결과 절감되는 재원과 수도요금 현실화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해 상수도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언의 배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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