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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정책제안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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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유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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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녕하세요~ 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업농촌은 엄청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공간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보존을 통한 자연환경보호와 생태유지 등입니다.

 

이처럼 농촌공간의 경관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공론화하고 이를 확대하여 관계 농업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관유지직불금 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부터 공익적 직불금으로 포함되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성 녹차밭이 수려한 환경과 관광자원으로서 인기가 많았는데..난개발과 더불어 농촌이 점점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관리에 있어 손을 놓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인력과 공공근로 등을 통해 관리를

해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간 몰랐던 농업인의 노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촌공간 유지에 대한 충분한 인상과 보상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1) 농촌경관의 지속적 유지
2) 농업인의 정당한 대우를 통한 사기 증진
3) 전체적인 공익적 기능 확대
4) 도-농 소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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