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촌구역을 살리거나 경관을 꾸미거나 뭘 하려고하든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중앙정부의 세금지원을 받아 운영하는것이 대다수의 시골의 현실입니다.

FTA등 세계화의 일환으로 싱싱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농업, 축산업 등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계획에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과를 볼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며 효과또한 투자비용에 비해 미미하고 국민에게 신경써달라고 하기엔 아직 외국처럼 삶의 여유가 있어서 스스로 경관을 꾸밀 수 있지 않을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수도이전과 같이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서 경제적 활성화로 자발적으로 경관을 꾸미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만 그것또한 힘든 실정입니다.

예쁘게 꾸미는 것이 힘들다면 흉한 것을 먼저 소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