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귀농지원사업으로 농촌인구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인구저하문제가 심각함. 사람이 없으니 살던 곳도 폐허화되고 미관이 안좋아지는것은 필연적인 문제임. 사람도 없는 도시를 소수의 공무원에게 맡겨 사유지를 관리하는것도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행정수도이전이나 공장지 개설 등 새로운 자본의 유입을 일으켜 농촌에 사람이 유입되게 하는게 최선임. 세수확보하고 난 뒤에 미관은 결정할 문제임.

또한 오래된 수도권 인구집중현상덕분에 농촌에 기거하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그대로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자주 가서 관리하기 쉽지 않음. 그래서 모두 사유지라 주인은 있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아 폐허가 된 지 오래임. 이를 위해 지금도 일부 하고있지만 일본처럼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여 젊은이들과 청장년층의 유입을 불러와야 함. 혹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일정기간 집을 관리하지않으면 관리권한이 정부에게 일부 넘어가 정부에서 관리하고 청년에게 대여하는 등의 계획이 있어도 좋을 것.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