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난개발은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농촌에는 공장이나 창고, 소매점, 나홀로 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걸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도 악영향를 주고 있습니다.

주로 계획관리지역의 규제완화가 원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으로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또는 주민간 협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