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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636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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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1)

농촌경제연구원 직원/업무
이름 부서 직급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자세히
최윤영 식품원예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소비자 농식품 구매 행동 연구, 식량안보 연구 061-820-2359

콘텐츠 (2)

이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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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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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대 농정 이슈
    김상효, 이기현; 오년호; 지정훈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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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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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228)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및 부정유통 점검 추진 외

    ※ 주간 브리프_Vol.17(2026.5.6.)■ 미국-이란 전쟁 관련 국제기구 동향 - 세계은행, 중동전쟁으로 ’26년 에너지 +24%·비료 +31% 가격 상승 전망 - IEA, 호르무즈 봉쇄로 글로벌 LNG 공급 충격·수급 정상화 지연 진단 - UN IMO, 호르무즈 위기로 글로벌 해운·식량 공급망 취약성 경고 - FAO, 호르무즈 위기로 글로벌 식량안보·농가 마진 압박 경고■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및 부정유통 점검 추진

  • 이제는 농촌의 미래를 그릴 차례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6년 4월 21일성 주 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어느 영국 작가가 농촌에 관해 쓴 에세이를 몇 년 전 읽은 바 있다. 교회, 펍, 학교, 저택 같은 요소들을 통해 영국 농촌의 모습을 소개한 책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마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남다른 애착을 지녔다고 작가는 평가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내려온 농촌마을 경관과 공동체 전통을 가급적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된다는 것이다.이와 비교할 때, 한국인들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데 일가견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통계 수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공간 획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 2003년 시행된 후 20여 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국토의 16.6%를 차지한다. 법 시행 전인 2002년에는 해당 비율이 15.6%였으니 20년 동안 도시지역은 1%p가 늘었다. 1%가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약 1천㎢에 이르는 면적이다. 20년 동안 대략 강릉이나 울진 정도 크기의 시 군 하나가 통째로 도시로 변한 셈이다. 막대한 면적의 농지나 산지가 도시에 편입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현행 국토계획법은 1990년대 중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다. 논 한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가 들어서고 공장 등이 난립하자,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통해 개발을 관리하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되었다. 법 시행 후 국토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을 20년만에 만들어냈으니 이 제도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계획적 도시개발에는 유효한 수단일지 몰라도 국토계획법에 기반하여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농촌정책 영역에 몸담은 사람들은 꾸준히 제기하였다. 도시계획에서는 농촌을 ‘비도시 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을 위한 가용지 공급처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작 농촌 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목소리들에 힘입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되어 2024년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현재 전국 시 군들이 올해 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정계획으로 일제히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지만

  • 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에 부쳐

    농경나눔터 기고 | 2025년 12월 31일정 학 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가 커지면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로 ‘직장이나 일자리’(34.0%), ‘자녀교육(13.7%), ‘의료서비스/건강 ’(12.7%)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농업·농촌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태양광 10GW 공급 및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목표가 제시되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업·농촌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출된 정책이 바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총 5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부터 연 100개소를 조성하여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시설 설치 부지 유형에 따라 수상형, 영농형, 혼합형으로 구분,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유형을 제시하였다. 또 지원 대상은 시행주체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임대, 갈등관리 등 교육, 금융지원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 全 과정 컨설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부지임대의 경우 저수지·비축농지 등 공공부지 임차 지원을 말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기후부「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정책자금 대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비용량 0.3∼1.0㎿, 사업비 최대 80%, 분기별 변동금리(1.7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에서 핵심요소는 영농형태양광이다. 필자는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경제성은 운영기간,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100kW, 1MW에 대해 대부분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

  • 2026년 K-농업 대전환으로 미래 희망을 열자

    농민신문 기고 | 2026년 1월 2일한 두 봉(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한 ‘다중위기’ 시대, 한국 농업은 기로에 서 있다. 고령화와 농촌소멸 위기로 식량안보는 이제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됐다.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였던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2022년에 28위로 떨어졌다. 국내 농업기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나라가 흔들린다.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10대 농정이슈’ 조사에서 국민이 인식한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중요도는 10점 만점 기준 7.9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그동안 농정은 농업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복 지원 방지라는 경직된 프레임에 갇혀 왔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경제의 불안정성과 기후위기가 상시화한 환경에서는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정방향을 옮길 필요가 있다. 소득 지원, 재해 보상, 가격 보장, 비용 보전, 공익직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지원정책 패키지’를 구축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식량 위기로 인한 식료품 가격 폭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초과 생산은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사회보험으로 정의돼야 한다.케이(K)-농업 대전환은 유통혁신과 효율화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는 농민에게는 낮은 판매가격을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다. 도매법인의 폐쇄적 경매 제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 채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전면 활성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통데이터와 유통마진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1인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지가 직접 연결되는 디지털 유통생태계로 신속히 전환돼야 한다.식량안보의 최전선인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농촌을 새로운 ‘기회의 플랫폼‘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될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을 지렛대 삼아 4도3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11)

  • KREI,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8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대응체계를 모색했다.첫 번째 발표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를 주제로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지닌 사회·경제적 가치를 소개했다. 또한 식량안보 수준 측정의 고도화와 장기적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은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방향과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제안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태훈 KREI 선임연구위원, 김영준 강원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이 참여해 식량안보 지표의 정책 활용 방안,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 식량안보 거버넌스 구축, 생산기반 유지와 소비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식량안보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부와 학계, 생산자단체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정 현안 대응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6일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연구와 농정 시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KREI에서는 한두봉 원장을 비롯해 부원장, 본부장, 실장 및 연구진이 참석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안정,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K-Food+ 글로벌 경쟁력 확대, 농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농촌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의회가 농식품부와 KREI 간 공감과 이해를 넓히고,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수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4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 규제정책 기조에 맞춰 농식품 분야 규제 합리화 방향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한두봉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농식품 규제 합리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주제발표에서는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최용호 KREI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이 ‘농식품 규제 합리화 지원 성과와 과제’를, 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이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과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이어진 종합토론은 서대석 KREI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농식품 규제 합리화의 정책적 방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제3회 KREI-NTU-CIER 공동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대만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와 대만중화경제연구원(CIER)과 함께 「제3회 KREI-NTU-CIER Policy Roundtable」을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농업 무역, 농업기술 발전, 식량시스템 회복력 등 주요 농업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정책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과 국립대만대학교 Chih-Hao Fan 부학장과 Yu-Hui Chen 학과장과의 개회사가 있었다.기조강연에서는 한두봉 원장이 강연자로 참여하여 농업 정책과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세 개의 세션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세션 1에서는 농업 관세와 무역(Agricultural Tariffs and Trade)을 주제로 농업 무역과 탄소배출, 무역장벽과 농업시장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세션 2에서는 농업기술 개발과 평가(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valuation)를 주제로 한국의 농업 R&D 정책과 대만의 순환농업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세션 3에서는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구축(Building Resilient Food System)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가축질병 등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